경실련 "설계·감리업체 전관예우 때문"
경실련 "원인은 전관특혜"…'LH 전관' 감사 청구
부실시공 예방 위해 LH 대대적인 개혁 필요
■ 진행 : 김대근 앵커,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홍성용 건축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◇앵커> 최근에 철근이 빠진 누락 사태는 본질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?
◆홍성용> 일단 전문가들 수준의 문제라고 저는 사실은 봐요.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나 아니면 감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문제가 있지 않나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.
◇앵커>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LH의 전관예우 그리고 이게 설계와 구조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.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
◆홍성용> 저도 역시 이것도 소문으로만 알고 있고 설마 그럴 리가라는 생각은 있지만 워낙 소문이 강해서 이 전관예우라는 게 모든 분야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특히 각종 공사들에, LH뿐만 아니라. 전관예우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. 이 전관예우가 전문성의 영역에서는 치명적인 거죠.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평가한다는 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.
◇앵커> 제대로 된 감독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.
◆홍성용> 그렇죠.
◇앵커> 그 부분은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인가요, 그건?
◆홍성용> 이야기가 되게 길어져서. 간단하게 얘기하면 LH만이 독점할 수 있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일본이나 유럽, 미국처럼 검증받은 민간 디밸로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. 시장을 확대해 주면 권력이 축소되겠죠. 그러니까 지금 독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
대담 발췌 :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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